소상공인이신가요? 그럼 혜택과 지원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등 정책으로 전국이 들썩들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영업자라면 모두 소상공인일까요? 나는 소상공인에 해당할까요? 소상공인의 개념부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소상공인이 무엇인지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안정과 성장, 정책 지원뿐 아니라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개념과 기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혹시 소상공인으로 출발했다가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도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일 때에는 바로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자금별로 선착순 접수 처리되며, 한도가 소진되는 대로 마감되기 때문에 자금별 세부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된다면 빨리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서나 신용 담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증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2022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22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최저 연 1.50%에서 연 4.00% 정도입니다. 고정금리도 있지만 변동금리도 있어 분기별로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 3.8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연3.41%), 소공인특화자금(연3.81%), 스마트설비도입자금(연3.41%), 혁신형소상공인자금(연3.41%), 재도전특별자금(연4.0%),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사업종료/연2.5%),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연2.0%),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연3.61%) |
| 대리대출 | 성장촉진자금(컨설팅이수/연3.41%, 컨설팅미이수/연3.61%),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여성가장소상공인/연3.81%),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이수/연3.41%), 창업자금(창업초기 소상공인/연3.81%), 청년고용연계자금(연2.0%), 장애인기업자금(연2.0%), 위기기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연2.0%),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연1.5%), 경영애로자금(연2.0%) |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경영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사이버 평생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교육과 회의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해 전용교육장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1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지역별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지원 등을 약 5개월 동안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지원 모집을 공고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을 실시 및 지원하고 전용교육장교육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될 수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교육, 워크숍, 기타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 이용을 원할 때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시설현황 | 문의처 |
| 대전 | 50인실 1개, 30인실 1개, 15인실 2개 | 042-363-7495 |
| 서울 | 50인실 1개, 20인실 2개, 12인실 1개 | 02-723-0174 |
| 광주 | 50인실 1개, 30인실 1개, 20인실 1개 | 053-353-7668 |
| 부산 | 40인실 1개, 20인실 1개, 10인실 1개 | 062-367-0138 |
| 대구 | 64인실 1개, 20인실 2개 | 051-463-0213 |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혹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긴급 경영 컨설팅, 창의 육성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아이템, 입지선정, 지역 업종별 상권부석, 창업 몇 경영개선자급 등에 대한 창업경영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