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험의 모든 것2: 의무보험
사업자가 가입하는 사업자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과 의무보험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 있지요. 사장님에게 혹은 사업장에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고 가입해 보세요. 사회보험에 이어 의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대상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의무보험은 사회보장제도는 아니지만 고객과 사업자 모두의 위험을 대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의 피해가 생겼다면 사업자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사업 유지가 힘들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무보험이 존재합니다.
종류
현재 의무보험은 약 70여 개가 존재합니다. 의무보험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고 주관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특정 업종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가장 많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보험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의무보험의 근거가 되는 각 법령마다 필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가입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 셀프체크를 통해 필수가입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필수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부터 사업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는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2차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업정지 한 달, 4차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업이 취소됩니다.
의무보험은 가입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필수가입 조건 중 하나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을 넘는 것인데 사용하지 않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PC에 저장하지 않고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필수가입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무보험에 필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마다 보장의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별로 가입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받는 불이익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1차 적발 400만원 / 2차 적발 800만원 / 3차 적발 1600만원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10일 이하 10만원 / 11~30일 1일당 1만원 / 30~60일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1일당 6만원
💠 재난 배상책임보험: 10일 이하 10만원 / 11~30일 1일당 1만원 / 31~60일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1일당 6만원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LNG도시가스 2,000만원 이하 / LPG액화석유가스 300만원 이하 / 고압가스 2,000만원 이하
💠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1차 적발 시정명령 / 2차 적발 사업정지 1개월 / 3차 적발 사업정지 2개월 / 4차 적발 사업 취소
💠 학원 배상책임보험: 10일 이하 30만원 / 11~20일 60만원 / 21~30일 90만원 / 31~60일 120만원 / 61~90일 150만원 / 91일 이상 300만원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1차 적발 30만원 / 2차 적발 60만원 / 3차 적발 200만원
가입방법
필수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 보험사에 문의해서 보상범위와 보험료 등을 확인한 후에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