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도 원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가입방법부터 수급요건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폐업시에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폐업 시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역시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여러 지자체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 중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정합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이며, 2015년 이전에는 5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로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종을 창업하기 위한 자발적 폐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폐업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폐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지자체에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좀더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지원내용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1~2등급: 50% / 3~4등급: 30% / 5~7등급: 2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or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 |
| 서울특별시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or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로 문의 |
| 부산광역시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지원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로 신청 및 문의 |
| 대전광역시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이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으로 신청 및 문의 |
| 울산광역시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며, 5~7등급은 1~4등급의 30%만 지원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으로 신청 및 문의 |
| 강원도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1~2등급: 40% / 3~4등급: 50% / 5등급: 70% / 6등급: 60% / 7등급: 50% 🧡 강원일자리정보망이나 강원도 일자리정책과로 신청 및 문의 |
| 경기도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신청 및 문의 |
| 충청남도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및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충남보부상콜센터(041-424-4000)로 신청 및 문의 |
| 경상남도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