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80년 만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밤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및 금융기관의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더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가능한 지원책들 이용하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텐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번 잠기는 지역은 또 잠기는 일이 다반사다보니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겠지요.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어 180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곧 계획안이 나올 듯합니다. 나오는 대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대 금융그룹 가운데 KB금융, 신한금융, 하나, 우리금융그룹이 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검토 중이라고 하며, 혹시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 카드,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가장 먼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분할상환금을 유예해주고, 최고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대출 및 대출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에게는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이 만기라면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은 최고 1.0%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일 대에는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한 연장 시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0% 이내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납입한다면 연체 이자는 면제됩니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대출은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대출과 함께 대출금리 최대 1%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집중호우 피해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사고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은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신청한 보험금은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줍니다. KB손해보험 역시 보험금 우선 지급과 함께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대출금 만기인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납입한다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습니다. 이밖에 하나생명과 신한라이프에서도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약속했습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에서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유예와 분할상황 등을 실시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에도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합니다.
수입차 업계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제품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해차 수리 및 사고처리 등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벤츠 소비자에게 무상점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보험수리 소비자 자기부담금 지원,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제공,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또한 제품 재구매를 원하는 수해 피해자에게는 구매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혼다코리아는 혼다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 판매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보유자 가운데 올해 8월 1일 이후 침수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동차는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원하거나 재구매시 기존 재구매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모터사이클 침수 피해자에게는 총 수리비의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전국 토요타 서비스 센터와 렉서스 서비스 센터에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침수피해로 인한 유상수리 시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임 및 부품 가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수리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운전자 자기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