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에 비해 5% 향상된 금액입니다.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내에 확정되었는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노사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으로 표결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총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임금을 해소함으로써 소득분배개선 기여,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말이 많지만 최소한의 임금을 받도록 보장해줌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에 도입했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역사가 깊은 유럽 국가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단체와 함께 임금을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합니다. 최저임금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협의회에서는 매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확정된 2023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유급 주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급여액은 회사의 상황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액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게 많아 복잡하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 시급 | 월급 |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만,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점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각종 세금을 계산하고 나면 더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지고, 비과세액 등은 회사에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니 이곳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하세요. 네이버 월급계산기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예상 월급인 2,010,580원을 입력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0, 부양가족도 본인만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이 늘어나게되면 실수령액도 변동되겠죠.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노동 착취를 막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모르지만 매출이 많지 않은 매장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는 무인매장이 늘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창업한 많은 사장님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진 것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