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총정리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임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도와 금리, 신청방법과 기간 등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은 NICE 지키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대출은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기준금리 7.0% 이상인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시행되어 신청일 기준 연체 없이 정상상환 중이어야 하며,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일 때에도 대환대출은 제한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에 해당하거나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 등일 경우에도 대환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될 때, 혹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조건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환대상 대출을 상환하면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5%~7.0%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2년 거치 후에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5년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및 문의처
2022년 7월 29일(금)부터 12월 16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9월 이후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 관련해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한은행(📞1577-8000)이나 하나은행(📞1588-111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심사해서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실사를 생략해 기존 심사기준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공단에서 100% 예금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증서나 부동산담보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와 함께 첨부해드리는 파일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를 신청할 때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서류 발급 목적을 밝히고 문의하시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서류는 공단에서 5년 간 보관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의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는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을 비롯한 기타 서류는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온라인 신청하면서 제출해야 합니다.